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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박근혜 사면, 참모들도 몰랐다…文 혼자 외롭게 결단"
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3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·복권에 대해 “어떠한 정치적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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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朴사면, 대선앞둔 정치적 고려"규 탄에…박사모 "경거망동말자"
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. 뉴스1 박근혜(69)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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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"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"
사진 청와대 유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"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취임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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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사면
박진석 사회에디터 ①지금까지의 특별사면(이하 사면) 조치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. ②비리 정치인 면죄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까. ③사면제도가 법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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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의 운명…文과 국민여론,전직 대통령 사과가 쥐었다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온라인 참여자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. 2021.1.4 오종택 기자 4일 이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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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옥살이도 억울한데 사면반성? 前대통령이 시중 잡범이냐"
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‧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“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”을 전제조건으로 달자 야권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.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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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뇌물 등 5대 범죄 사면없다"던 文, 지지율 추락에 말 바꿀까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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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·朴 사면론에, 법조계 "朴판결 전인데…대법에 예의 아니다"
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3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다. 형(刑) 확정 전에 사면이 공론화한 것을 두고 “정치권의 사법부 경시”라는 반대와 “재판과 사면은 다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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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의 4번째 특사…"MB 제외하려 한명숙‧이석기 뺐다" 분석도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.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네 번째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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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, 3024명 4번째 특별사면…한명숙·이석기 이번에도 제외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[뉴스1]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‘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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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사면심사위 개최…文 정부 네 번째 특별사면 이뤄질까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'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'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법무부가 21일 오후 사면심사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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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연말 특사에 MB 이름 없다…한명숙·이석기도 제외
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의 연말연시 특별 사면ㆍ복권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 고위 인사가 19일 전했다. 2일 이명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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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생각 없다" 2년뒤 "가슴 아파"···'前대통령 사면' 주목받는 文
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문재인(67) 대통령은 이명박(79) 전 대통령과 박근혜(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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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사면 요건 마련된 MB..."박근혜 빼고 그만 될 리 없다"
대법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연합뉴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, 추징금 57억 8000만원. 횡령과 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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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노현·한상균·이광재 특별사면…한명숙·이석기 제외
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·감면·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.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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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년 특별사면 두고 보수야권 "선거 사면, 민주노총 눈치보기"
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.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, 자유한국당 등은 ‘코드 사면’이라며 반발했다. 이번 사면엔 여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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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명숙·이석기는 특사 제외...법무부 "사면권자 고유권한"
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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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 안한다더니···文, 총선 4개월 앞두고 선거사범 특별사면
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.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내놓은 대선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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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문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…곽노현·한상균·이광재 포함
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. [중앙포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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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문 대통령, 광복절 정치인 특사 안 한다"
다음달 단행을 검토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이 또다시 배제될 전망이다.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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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3·1절 특사’ 정치인 모두 제외…촛불·태극기집회도 불포함
3·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. [중앙포토, 연합뉴스] 정부가 3·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권 인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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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3·1절 특사, 코드 사면 말고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라
문재인 대통령이 곧 선택할 ‘3·1절 100주년’ 기념 특별사면·복권의 대상·범위·명단을 놓고 혼선이 커지자 어제 청와대가 일부 윤곽을 제시했다. “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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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한명숙·이석기·한상균, 3·1절 특사서 빠진다
3·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1일 전했다.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“통칭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해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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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의 시선] ‘특사’ 선심 참아온 문 대통령, 끝까지 참아라
강찬호 논설위원 지난해 12월 29일. 문재인 정부로부터 복권 조치를 받은 정봉주는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여행 중이었다. “발표 당일까지 복권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. 미리 알았다